[기고/주명건]복지재원 확보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원인 중 하나는 급증하는 노년층이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데 있다. 노인 빈곤율은 45%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제일 높고, 삶의 만족도는 제일 낮다. 인구의 11.3%인 노인인구는 2026년에는 21%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여기에 한국은 가임여성의 출산율이 1.15로 세계에서 제일 낮다. 경제활동인구당 부양인구는 늘어나서 이대로 가면 극빈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노인복지와 저출산을 비롯한 각종 복지수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정치적 대세가 되어 여당은 5년간 75조 원, 야당은 165조 원의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현 조세체계로는 공(空)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종래의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근로의욕과 투자의욕을 말살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를 망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납세자는 국민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성실한 납세자에게만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면 인재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된다. 반면에 외국의 인재와 해외 자본은 유입되지 않아 소득과 고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려면 획기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급증하는 노인인구를 생산적으로 고용하는 동시에 적령인구의 83%가 대학교육을 받는 현실에 맞추어 고급직업을 창출하도록 사업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자본과 첨단 기업을 유인할 조세제도와 기업풍토를 우리의 경쟁 상대국인 싱가포르와 홍콩에 필적하도록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 수준의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이는 연간 약 30조 원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이 격변하는 국제 경제 상황에서 생존하려면 감세를 하면서도 세수를 증가시켜야 하므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은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으로 연간 350여조 원의 세원이 탈루되고 있다. 지하경제가 성행하는 까닭은 세원을 감추기 위해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개인 영수증을 복권화하여 영수액의 1만∼10만 배 정도의 복권당첨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면 영수증 발급률을 높여서 지하경제를 선진국 수준인 10%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세원을 포착하는 데 나서면 충분한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공인된 도박산업 매출액은 18조 원이지만 불법 도박으로 추정되는 매출액은 59조 원에 이른다. GDP의 무려 6.5%(77조 원)에 달한다. 한국은 중독성이 낮은 복권발매액은 OECD 국가 중 20위인 반면에 사행산업 총규모는 4위다. 모든 영수증을 복권화하면 굳이 불법도박까지 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불법도박의 대부분이 양성화된다고 본다. 또한 중독성이 강한 공인도박의 상당부분도 흡수하여 비생산적 도박지출이 건전한 소비로 전환될 것이다.

주명건 세종대 명예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