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해경 살해한 中 ‘해적 조업’ 단호히 대처해야

중국 어부에게 한국 해양경찰이 살해되는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어제 인천 소청도 남서쪽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하던 66t급 중국 어선의 선장이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이청호 경장을 깨진 유리로 찔러 살해했다. 우리 바다를 침범해 불법 조업한 것도 모자라 단속 경찰관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이다. 물건을 훔치기 위해 남의 집에 침입했다 발각되자 주인을 살해한 강도살인범과 다를 바 없다. 중국 어선들은 무도한 해적집단처럼 한국의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고 있다.

어제 단속 현장은 중국인들이 손도끼 낫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 경장과 함께 중국 어선에 진입했던 이낙훈 순경도 흉기에 복부를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2008년 9월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박경조 경위가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흉기에 맞아 숨진 데 이어 이 경장이 희생된 것은 그동안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탓이 크다.

올해 들어 우리 해경에 471척의 중국 선박이 불법 조업하다 적발돼 지난 한 해 단속된 370척을 넘어섰다. 불법 조업도 문제지만 중국 어선이 선박 외부에 쇠꼬챙이를 박거나 그물을 둘러치고 해머 쇠파이프 등 각종 흉기로 무장하고 있는 것도 우리 해경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중국 정부는 아무런 단속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해적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

외교통상부 박석환 제1차관이 어제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했으나 류웨이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며 “한국 측이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과 인도주의적 대우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중국은 한국 해경 살해사건의 심각성을 모른단 말인가. 많은 한국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어부들의 해경 살상과 폭행이 양국 관계를 크게 악화시키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주로 중국의 산둥 성과 랴오닝 성에서 출항한다. 중국 정부가 자국(自國) 항구에서 ‘불법 무장 어선’이 출항하지 못하게 단속하면 대부분의 불법 조업을 차단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 해경의 무장을 강화하고 생명보호 차원에서 총기 사용도 적극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