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동수]‘결혼하기 좋은세상’ 만들자

동아일보 입력 2011-11-01 03:00수정 2011-11-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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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수 전주대 교수·수필가
결혼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는 왜 없을까?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급격한 인구의 고령화와 생산인구의 부족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머지않은 장래에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한다. 정말 저출산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이런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그동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를 두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을 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고, 보험을 들어주고, 아파트 입주에 특전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국가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기혼자들만을 상대로 한 아이 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제 더 효과적인 정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때가 됐다. 그것이 바로 결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결혼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가치 판단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놔둘 문제도 아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들은 결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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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결혼하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젊은이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몇 가지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첫째는 결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르쳐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등에서 결혼에 대한 강좌를 개설해 교육한다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만 결혼에 관한 강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다. 사회의 여러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결혼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 결혼에 대해 바르게 가르쳐주면 결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바른 결혼생활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는 결혼 상대를 소개해 주는 제도적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그리고 문자는 잘 활용하지만 물리적으로 만나는 기회는 훨씬 줄어들었다.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업무에 빠져 만날 기회를 못 갖는 수도 많다. 따라서 직장의 남녀들에게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는 부서나 담당자를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에는 반드시 이런 부서나 담당자를 두도록 해야 한다. 또 고객을 상대로 하는 은행 같은 곳은 고객을 위해 이런 부서나 담당자를 두면 좋을 것이다.

셋째는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들어가는 경비를 저리로 장기 융자해주는 것 같은 실질적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출산장려금을 주듯 결혼장려금을 주어야 할지도 모른다.

이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 낳기 좋은 세상뿐만 아니라 결혼하기 좋은 세상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기혼자들뿐만 아니라 미혼자들도 정책의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결혼하기 좋은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도 만들어야 한다.

박동수 전주대 교수·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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