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황상규]전기차 활성화, ‘마중물’만으론 부족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실장

흔히 민간분야와 정부의 역할을 구분할 때 정부 지원을 ‘마중물’에 비유한다.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원하는 물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동급 차량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은 거의 2배를 넘어 전기차 보급을 위해선 마중물과 같은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심정적으로 전기차를 이용하고 싶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평범한 국민에겐 그림의 떡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정부는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서라도 전기차를 많이 보급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에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를 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 및 의도와는 달리 시장의 반응은 아직 떨떠름한 것 같다. 정부의 지원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중물을 붓기만 하면 민간에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전기차가 마구 쏟아질 것이란 정부의 기대가 공허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전기차 초기 시장의 특성상 전기차를 사려는 구매 수요에 맞춰 공급하는 것보다는 국가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 대량 공급에 따른 원가 인하 등 거시적 관점에서 대량 수요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동차시장 개방으로 외국산 전기차가 조만간 국내에서 운행될 것이다. 과거와 달리 가격이나 품질 면에서 불리하지만 국산이란 이유로 전기차를 구매하게 하는 ‘애국심 마케팅 전략’에만 의존해서는 지속적인 전기차 활성화가 어렵다. 동시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 전기차 시장을 석권하려는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첫째, 당초 2020년 전기차 공급 목표를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정책 신뢰의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기업체는 자사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국내외 기업과 협력해서라도 보급하려는 게 본성이다. 둘째, 마중물이라도 펌프질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은 부어야 한다. 그리고 찔끔찔끔 붓는 것보다 한꺼번에 확 부어야 한다. 즉, 전기차 활성화에 필요한 구매가격 보조,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보조 등 각종 지원사업을 패키지화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 지원의 효율성도 높이는 등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 제2차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선도도시 선정 시 기술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도시 가운데 전기차 공급을 많이 하고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제시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황상규 한국교통연구원 종합교통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