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치권을 간첩 아지트 만드는 자들이 누군가

북한 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지하당 조직 ‘왕재산’이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왕재산’을 조직하고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당 출신의 전 국회의장 비서관이 구속되고, 민주노동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전현직 당직자 등 40여 명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당국은 ‘왕재산’이 남한의 정당 및 노동단체 동향, 군사기밀을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정치권 경제계 학계에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민노당은 이번 수사에 대해 “이명박 정권이 진보 진영에 공안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민노당을 흠집 내어 심판을 모면해 보려는 최후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민노당 관련자가 간첩사건에 연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8월 민노당 강태운 당시 고문이 북한 측 인사에게 정보를 건넸다가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2006년 10월에는 민노당 중앙위원과 사무부총장 등이 연루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이 발생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09년 7월에는 민노당 국장이 북한 체제를 찬양한 글을 인터넷에 올려 구속됐다. 현 시점에서 민노당은 일단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드러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 민노당이 ‘야당 유린’이라며 정치 공세를 펴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고 간첩 혐의자를 비호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체제 흔드는 ‘위장 진보’ 간첩 발본색원하라

2000년 창당한 민노당은 그동안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을 다수 배출하면서 제도권에 진입했다. 하지만 민노당의 당직자 당원이 잇따라 간첩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보면 민노당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의 틀 안에 들어 있는 정당조직인지 의구심이 생긴다. 진보신당이 민노당에서 떨어져 나와 새로운 정당을 만든 것도 민노당의 종북(從北)주의 때문이었다. 김일성 왕조 추종이 종북이다.

민노당은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과 진보정당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도 진보의 깃발 아래 민노당과 연대를 모색 중이다. 그러나 국가 체제의 기반을 뒤흔드는 위장(僞裝) 진보를 도려내지 못하면 어떠한 명분의 통합과 연대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손학규 대표의 ‘종북 진보’ 발언으로 내홍에 휩싸인 민주당도 이번 사건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화세력은 대한민국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을 말한다. 민주국가의 기둥을 갉아먹으며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간첩·종북 세력이 민주화세력일 수는 없다. 하지만 현재의 민주화세력 안에는 종북 세력이 뒤섞여 있다. 민주화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으려면 이들과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북한은 남한의 반(反)정부세력과 손잡고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기도해 왔으나 1970년대 이후 방향을 전환했다. 남한 국민의 안보의식 등 경계 태세가 강화되자 북한은 ‘하층 통일전선’ 전략에 ‘상층 통일전선’ 전략을 추가했다. 그때까지 제휴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던 남한 정부와 정부 관련기관 등의 ‘상층부 인사’들에게 손을 뻗친 것이다.

북한 ‘상층 통일전선’ 전략 경계해야

좌익운동 이론가로 활동했다가 전향한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정희 정권 당시 수사기관이 발표한 좌익사건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사실”이라고 증언했다. 인혁당은 공산혁명을 위해 남한에서 자발적으로 생겨난 조직이고, 통혁당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결성된 혁명조직이었다는 것이다.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는 정부 스스로가 넓은 의미에서 지하당 역할을 한 측면이 있어 북한의 지하당 공작도 뜸해졌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여건이 달라지자 북한은 다시 지하당 공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1973년 5월 서독 당국은 한스디트리히 겐셔 내무장관에게 빌리 브란트 총리의 수행비서 귄터 기욤이 동독 비밀경찰 슈타지의 요원이라고 보고했다. 기욤이 체포된 것은 1년 뒤였고 브란트 총리는 사퇴했다. 슈타지는 통일 전까지 서독에 3만여 명의 고정 간첩을 암약시키며 국회의원과 각료, 정보기관원은 물론 미래의 인재가 될 의원보좌관과 대학생까지 포섭했다.

북한의 김일성도 1973년 4월 남파 간첩들에게 “남조선에는 고등고시만 합격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할 수 있다. 머리 좋은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라”는 지령을 내렸다. 통일이 되고 나면 북한과 내통한 세력의 실체가 드러날 터이지만 그때까지 손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 정부는 내통 세력의 전모를 조속히 밝혀내고 정치권 정부기관 주요단체 등이 간첩의 아지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