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對北능동적 억제전략, 구체적 수단 확보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0-09-04 03:00수정 2010-09-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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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안보의 구멍을 여지없이 드러낸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발족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과제 가운데 핵심은 ‘능동적 대북(對北) 억제전략’이다.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하고 도발 의지 자체를 원천적으로 꺾는 전략이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발사 또는 전쟁 징후가 포착되면 군 기지를 포함한 전쟁지휘부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을 당한 후 대응하는 기존 전략보다 한 단계 높은 개념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위권 행사에 해당한다.

북은 핵보유국을 자처하며 천안함 폭침을 자행할 정도로 호전적이고 도발 가능성이 상존한다. 현재의 대북 군사전략은 이런 북에 대응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능동적 억제전략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을 상대하자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능동적 억제전략이 성과를 거두려면 이 전략의 수행에 필요한 효과적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신속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첩보위성과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 같은 정보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공군의 전력 확대도 관건이다.

북의 도발 준비 상황을 포착했을 경우 북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해 무력화(無力化)할 수 있는 수단을 손에 쥐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북한 내부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고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없다면 능동적 억제전략은 탁상공론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국이라 MTCR 규정에 묶여 사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은 미국의 협조와 이해를 구해 반드시 풀어야 한다. 북한 깊숙한 곳까지 날아가 타격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 도입도 필요하다. 한미동맹의 원활한 작동은 기본조건이다.

안보총괄점검회의는 노무현 정부 때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한 육군 사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는 건의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24개월 환원은 어렵다”며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지만 적정 수준의 군 병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의 22개월 수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대전은 과학무기의 경연장이지만 훈련이 잘된 군인의 확보도 승패를 가르는 핵심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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