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권위, 北인권에 대해 목소리 제대로 내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 북한이 6곳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수감자가 20만 명에 이른다는 내용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인권위 보고서는 수용소 수감자들이 상시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성폭행, 강제 낙태, 영아살해 같은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범 수용소와 강제송환 경험 탈북자 49명과 지난해 입국한 탈북자 322명이 인권위에 생지옥의 참상을 낱낱이 고발했다. 북의 김정일 집단은 옛 소련 시절 강제노동수용소를 연상시키는 정치범 수용소를 21세기에 만들어놓고 주민을 잔혹하게 핍박해 체제를 지탱하고 있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가 2만 명에 육박해 인권위가 마음만 먹었다면 오래전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 있었다. 인권위는 광우병 촛불시위에 가담한 불법 폭력시위자들을 편드는 결정을 내린 것을 비롯해 온갖 인권 논란에 개입하면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외면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현황’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권위도 알 것이다. 인권위는 이제부터라도 북한의 인권침해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규탄하면서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정권을 압박해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의 인권침해는 정치범 수용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2400만 주민이 사실상 거대한 수용소에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달 12일 발표된 프리덤하우스의 ‘2010년 세계의 자유’ 보고서에서도 북한은 ‘최악 중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로 분류됐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친북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지만 한나라당 일부 의원이 주도한 북한인권법안은 국회 상임위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수용소 군도가 붕괴되고 나면 침묵을 지킨 사람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