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中, 바다쓰레기 오염 후진국으로 남을 건가

여수만 등 서남해안 연안이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광양만권환경연구소 등 11개 시민단체가 지난해 서남해안에서 수거한 쓰레기 6000여 점의 국적을 분류한 결과 23.6%가 해류를 따라 밀려온 외국 쓰레기였고 나머지는 국내 쓰레기였다. 플라스틱 깡통 등 잘 썩지 않는 쓰레기는 해변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선박운영과 어장관리 문제를 일으킨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2012년 여수 엑스포 때 관람객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쉽다.

외국에서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는 국가 간에 새롭게 제기되는 환경 문제로 떠올랐다. 이웃 국가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가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협정을 맺은 선례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오염자부담원칙(PPP·Polluter Pay Principle)에 따라 해양쓰레기 처리 분야에서도 국가 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서남해안의 외국 쓰레기는 동남아 국가에서 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74%) 중국에서 밀려온 것이다. 봄철이 되면 한국을 뒤덮는 황사처럼 해양쓰레기가 한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분쟁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황사와 황사에 포함된 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 장관회의가 협력채널로 가동되고 있다. 해양쓰레기 문제도 한중일 장관회담의 테이블에서 중요현안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해양쓰레기 문제에서 떳떳한 편은 아니다. 우리 쓰레기가 해류를 타고 쓰시마 섬을 비롯해 일본 연안을 오염시켜 우리 봉사단체가 쓰시마 섬 해변을 청소하는 행사를 연 적도 있다. 일본 정부는 2003년부터 한국에 한국쓰레기 처리비용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 서남해안의 중국쓰레기나 쓰시마 섬 해안의 한국쓰레기가 유사한 상황이다. 우리도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일본에 줄 것은 주고, 중국에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좋다.

한국은 1994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덤핑협약에 가입해 하수 오니(汚泥) 등 7개 물질을 제외한 다른 오염물질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하수 오니를 소각 처리해 해양투기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양쓰레기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스스로 해양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