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값 하락 도미노, 충격 완화해야

부동산 시장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시 분당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6년의 최고치에 비해 30%까지 하락했지만 매수세는 거의 없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평균가격은 2006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억 원 아래로 떨어졌다. 강남권 4개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77조5500억 원으로 연초에 비해 4조 원(5.0%) 줄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16만 채가 넘는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값 잡기’가 오랜 정책과제였다. 지난 정부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며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에 공급을 줄이고 종합부동산세를 중과(重課)하는 등 극단적 방법으로 거래를 끊어 놓고 ‘집값 잡는 법’이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부동산값 폭등이 기업 생산비를 높이고 인플레를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듯이 부동산값의 단기 급락은 가계와 금융의 부실을 키우고 소비위축을 심화시키는 등 부작용을 수반한다.

올해 들어 가계부문은 주식값 하락으로 직접투자에서 63조 원, 간접투자로 41조 원의 평가손실을 보았다. 반면에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1년 전보다 약 1.0%포인트 올라 이자부담만 6조 원 이상 늘어났다. 서민은 내 집 마련이 멀어졌고 자기 집 보유자는 재산가치 하락에 소비 축소로 대응한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엄격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리를 풀어 주택 수요를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규제는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를 낳지만 동시에 주택값 하락 속에서도 매수세를 위축시킨다.

부동산값 하락은 세계적 추세다. 집값 하락이 금융위기로 이어진 미국은 물론이고 33개국 중 21개국의 집값(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가격)이 하락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작년에는 5개국만이 하락세였다. 문제는 민간소비 위축, 경기침체 가속화, 주택건설업체 부도, 투자 및 고용 부진 등 집값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집값 하락 도미노에 따른 충격을 키우기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 능력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