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지부장의 '빗나간 연하장'

국가정보원 부산지부장이 부산지역 인사들에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극복을 ‘칭송’하는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것은 평상시라면 한 공직자의 빗나간 ‘충성행위’로 간단히 넘길 수도 있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4·13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벌써부터 과열경쟁조짐을 보여 금권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시기도 시기인데다 어느 다른 기관도 아닌, 국정원 간부가 그같은 연하장을 돌려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부산지부장은 이 연하장 앞부분에 IMF를 극복한 ‘우리 국민도 대단하지만 김대중대통령도 대단한 분’이라며 업적을 추켜세웠다. 선거를 앞둔 때인 만큼 어느 기관이나 기관장이든 조금이라도 과한 행동을 하면 관권개입이라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 간부의 연하장은 진의야 어떻든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성격을 띤 것이 아니냐는 빈축을 살만도 하다.

그러잖아도 정치권은 4·13총선에 사활을 건 듯 달려 들고 있어 현재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 고발만 해도 지난 총선때의 10배가 넘는다는 통계다. 불법선거운동의 유형도 더욱 다양해 지고 있고 그 방법 또한 갈수록 교묘해진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이른바 사이버 사전선거운동 단속을 위해 ‘사이버 선거운동 특별검색반’까지 구성해 놓고 있다.

선관위는 현재 적발된 갖가지 유형의 사전선거운동행위 630여건 중 20여건은 고발하고 또다른 20여건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하나 과거처럼 처벌이 ‘주의’ 또는 ‘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수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작년의 3·30재보선의 경우만 해도 검찰은 불법 부정선거를 수사한다고 6개월 가까이 끌었으나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불법선거운동을 좀더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래야 불법선거운동의 불길을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어제 총리로 지명된 박태준(朴泰俊)씨의 4·13총선에 대한 임무는 지대하다. 4·13총선이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하자면 선거절차를 공명정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국정원 부산지부장처럼 선거 분위기를 흐리는 공직자나 국가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안’부터 잘 챙겨야 한다. 자민련의 당적을 갖고 공동정권의 총리직을 맡는 그가 어떻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선거관리를 해 나갈까 걱정하는 소리가 많다. 그러나 박총리지명자 스스로가 공명선거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공동정권 자체의 위기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