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연내 타결 실패…“총액 간극 여전”

“다만 총액과 한두가지 쟁점 제외 모든 사안 합의”
“향후 협의 일정은 외교채널 통해 논의 예정”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등 양측 대표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를 하고 있다. 2018.6.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한미가 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연내 타결에 결국 실패했다.

총액을 둘러싼 이견이 결렬 지점이 됐는데 양측은 협정 공백 상황에도 일단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계속 이어가며 타결을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11∼13일 서울에서 진행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10번째 회의에서도 양측은 “총액 관련 입장의 차이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약 9602억 원)의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약 절반을 부담하고 있는만큼 상식적인 수준의 인상이 아닐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당국자는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총액과 한두가지 쟁점을 제외한 모든 사안에 합의하고 문안을 정리했다”며 “우리로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한 타결을 이루기 위해 계속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자 한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협의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적용중인 9차 협정은 오는 31일 기한이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기간 협정 공백이 불가피하며, 주한미군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달 7일자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중순부터 국내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와 관련 당국자는 “미국 국내절차에 따른 것일 뿐 압박은 아니라고 본다”며 “협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에 따라 예상되는 일에 대해 통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 정부는 협정 공백이 한국인 근로자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사측과 계속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차기 협상은 내년 초에나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자는 연내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아마 양측 대표단이 모여서 이번처럼 회의하는 일정은 갖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의 모든 사안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합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타결하자는 입장은 양측이 같기 때문에 협상 대표뿐 아니라 양 정부의 모든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 본다”며 추후 장관급 혹은 정상급 협의가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