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양승태 구속해야”…법무부 국감 ‘사법 농단’ 쟁점

1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양승태 사법부’ 사법 농단 사건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수사 장기화, 피의 사실 공표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양승태 사법부는 죄가 있는 사법부”라며 “사법 농단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붕괴되면 대한민국 축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방탄 사법부’에 대해 검찰이 더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빨리 뚫어서 속전속결로 해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역시 “진실을 밝혀 사법부가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이런 사건들이 너무 오래돼 또 다른 문제가 될까 염려된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고 사법부가 원상회복되도록 검찰과 법무부가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금년 내로 끝냈으면 하는 게 희망사항”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금년에 끝날 수 있을지 확실히 말하긴 어렵고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 “검찰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라며 “결국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거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사법 농단 사건에 10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는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면서 검찰 권력이 비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사법 농단 사건은 뿌리까지 파헤쳐야 되는 건 맞다. 부당한 영장 기각에 대해 나도 분노하고 있다”면서도 “지금 검찰로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공수처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실 다수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건 피압수자 등이 모르는 사이에 이뤄져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 탄력을 받기 위해 여론전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공보 준칙에 따르면 집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라며 “사법 농단은 공명정대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법과 훈령을 어겨가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며 “관행적인 수사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선 검찰청에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 감독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