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대학생 등록금 지원?…“왜 세금으로 줘야 하지?” 일부 반발

교육부가 포항 지진 피해 가정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3일 교육부는 포항 지진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가정의 대학생과 2018학년도 입학 예정인 대학 신입생이며, 이에 따라 국립·사립 대학생 3000명(교육부 추산)이 장학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재학생의 경우 올해 2학기 등록금을 환급받고 내년 1학기 등록금을 감면받아 1년 치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입생은 입학금과 1년 치 등록금을 지원받게 된다. 입대나 질병으로 휴학 중인 학생도 복학 후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식이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지진 피해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정책”이라며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편***은 “대학생 있는 가족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등록금까지 빠져나가니까 막막할 텐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고, 마***도 “대학 등록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당장 집이 엉망인데 등록금도 없는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는 건 찬성”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췄다. 쩌***은 “대학생이 있는 집과 없는 집 보상이 다르니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은 “그냥 피해자 국민들에게 ‘1인당 얼마’ 같은 보상이면 몰라도 왜 대학생 등록금을 세금으로 주는 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냥 남녀노소 구분 없이 지진 피해자에게 얼마씩 보상해주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