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입법전쟁’…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쉽지 않을 듯

여야가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3월 3일)를 앞두고 ‘입법 전쟁’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법안 대부분이 잘못됐다”고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은 △서비스산업 투자 확대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창업 및 벤처기업 자금 조달 여건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11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국회에서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남은 임시국회에서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의료법 등 5개 법안은 투기 조장 및 의료민영화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과 국가가 망하는 법이자 우리 경제를 죽이는 법으로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일전을 예고했다. 대신 △평균 임금 50%를 올려주는 최저임금법 △안심 보육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지도 관심거리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에 공무원과 함께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을 포함시켜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모으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원안대로 통과’를,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23일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간사,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 간사와 합동연석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위헌 소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 중인 저가 담배 출시는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저가담배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해치면서 여론을 좋은 쪽으로 돌리기 위한 포퓰리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전병헌 최고위원이 저가담배 활성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진위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 원내나 정책위에서 검토한 바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국민을 위한 길이 뭔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당의 인기를 위해 순간적으로 정책을 발표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배혜림 기자 be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