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종합적 녹색성장정책 시도한 OECD 첫 국가”

구리아 OECD사무총장 방한 ‘한국도시정책보고서’ 발표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이 27일 청와대를 예방한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사무총장으로부터 ‘2012 OECD 한국도시정책 보고서’를 건네받으며 웃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은 4대강 사업과 고속철도사업 등과 같은 ‘녹색뉴딜정책’을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빨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27일 경기 안양시 평촌 국토연구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한국도시정책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가 한국의 도시정책을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9∼2011년 3년간의 정책을 평가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종합적인 녹색성장정책을 시도한 OECD 첫 번째 국가”라며 “녹색성장전략으로 통합된 그린뉴딜정책은 4대강 사업과 고속열차 네트워크 구축 등 공공기반시설 사업이 주를 이뤘고, 이런 그린뉴딜정책으로 2009년 초부터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은 최근 50년간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단기간에 도시화가 진행됐는데, 이는 시기별로 사회적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도시정책을 개혁해 나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화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지방 중소도시의 쇠퇴, 높은 에너지 소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도시정책 간 연계성 강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특화 도시정책 △정책 예측과 평가 기능 강화 등을 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