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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도자 청와대회동/대화록]

입력 1999-06-16 19:07업데이트 2009-09-24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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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회동은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반동안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서 국내 정치문제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으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한나라당총재는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을 보여 향후 논란을 예고했다.

다음은 청와대와 각 당에서 발표한 내용을 종합한 대화록 요지.

▽김대통령〓국가적인 안보 위기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이고 북한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영배(金令培)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해상경계선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북방한계선에 대한 임무와 책임은 유엔군에 있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서해5도는 유엔 관할하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회창총재〓해상경계선이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인가.

▽조장관〓그렇다. 그것이 문제다.

▽김대통령〓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확고한 지지인데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다.

▽이총재〓이번 사태의 성격을 보면 고의적인 도발이고 안보에 대한 위협이다. 재발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군이 적절히 대처했다고 생각한다.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대북 규탄결의를 발표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초당적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총재〓이번 작전을 통해 반성할 점도 있다. 초기대응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에는 꽃게잡이 때문에 월선(越線) 했다는 인식을 갖고 대처했다는 비판이다. 햇볕정책에 영향을 줄까봐 소극적인 대응을 했다는 얘기도 있다. 차제에 햇볕정책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우리가 햇볕정책을 계속 펴는 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김대통령〓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를 전제로 이뤄지는 것이다. 포용정책에 대해서는 주변 4개국과 전세계가 지지하고 있다. 포용정책의 근본취지는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남과 북이 평화롭게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포용정책의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

4자회담 개최, 금창리시설 사찰, 미사일회담 개최, 민간교류 증대 등이 그것이다. 진지한 대화에 감사한다.

〈최영묵기자〉 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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