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시민단체 ‘문자메시지 요금인하’ 토론 팽팽

문자메시지(SMS)와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정부와 이동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거센 가운데 각계 대표가 10일 국회도서관에서 만나 첫 공식토론회를 가졌다.

이동통신사업자의 주장은 SMS와 CID 요금이 인하되면 신규서비스 개발의욕이 꺾이고 설비 투자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 해당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는 ‘요금 정책은 사업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측은 SMS와 CID는 음성통화와 같은 기본서비스에 해당하며 이동통신사는 설비 투자보다 마케팅비용 지출에만 열을 올린다고 반박했다.

김기천 SK텔레콤 정책개발팀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업계는 CID 요금을 절반으로 내리고 SMS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늘리는 등 소비자에게 혜택을 돌려줬다”며 “수조 원 규모의 투자가 꾸준히 필요한 이동통신산업의 어려움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희경 서울YMCA 간사는 “이동통신사는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면서도 정작 대부분의 지출은 마케팅 비용에 집중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면 통신요금이 가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을 감안해 요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휴대전화 사용자 모임인 ‘세티즌닷컴’(www.cetizen.com)과 커뮤니티 사이트 ‘다모임’(damoim.net)은 각각 500여 명과 3000여 명의 누리꾼(네티즌)을 대상으로 벌인 SMS와 CID 요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결과 70% 이상의 누리꾼이 ‘SMS와 CID에 대한 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