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의약분업' 막판 조율

정부와 의료계가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의약분업과 관련해 9일부터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한 최종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약분업 문제로 공식협의를 갖기는 4월 의료계의 집단휴진 이후 2개월만으로 정부측에서 15일까지 만족할 만한 답변이나 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20일부터 전국적으로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의료계와의 막판 타협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양측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보건복지부 회의실에서 △처방료 △의약품 분류 △임의조제 금지방안 △약화(藥禍)사고 책임소재 등 의료계 요구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어 10일 오전 약사회 관계자들과 조제료 조정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투쟁을 주도해 온 신상진(申相珍)의권쟁취투쟁위원장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용 여부는 의쟁투 중앙위와 의사협회 상임이사회를 거쳐 17일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송재성(宋在聖)보건정책국장과 김태섭(金泰燮)연금보험국장 등 4명이, 의료계에서는 김방철(金方喆)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와 김인호(金仁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등 5명이 참석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