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명백한 실수아니면 형사상 처벌 안받아』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는 피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다 불구로 만들더라도 혈액형이 다른 피를 수혈하거나 수술부위를 혼동하는 등 명백한 실수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면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안을 마련,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고 법이 통과되는 대로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연간 1천2백여건에 이르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 중앙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각 시도에 지방위원회를 두어 소송 전 반드시 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새 법안은 또 의사들이 마음놓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지은 의료관계 종사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적용,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환자가 죽거나, 죽지 않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 △무면허 의료행위 △과민반응검사를 하지 않은 약제 투여 △처방과 다른 약제 사용 △변질된 의약품 사용 △수술시 가위 거즈 등 이물질을 몸속에 두고 봉합한 경우 등 8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94년과 96년에도 이같은 법제정을 추진했으나 △법무부가 소송 전 조정을 먼저하는 조정전치주의 및 형사특례법 적용에대해 반대하고 △의료계에서는 과실이 밝혀지지 않은 의료사고의 경우 국가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무과실 배상제 도입을 주장해 무산됐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