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대상 기관 표정 “우리가 정치의 희생물이냐”

입력 2005-06-25 03:02수정 2009-10-09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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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배치 기준은 업무 효율성과 지역 간 형평성. 하지만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나눠 먹기식 지역 안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해진 특화 기능과 달리 엉뚱한 곳에 배정받은 일부 공공기관은 ‘정치적 희생물’이라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희비 엇갈리는 공공기관

희망했던 대로 수도권에서 가까운 강원이나 충청 지역에 배치된 공공기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희망 지역과는 무관하게 배치된 상당수 공공기관 노조는 반발과 한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잔류를 강력히 희망했으나 부산으로 옮겨가게 된 증권예탁결제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방 이전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예탁결제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에 맞게 예탁결제원은 서울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이 뭐냐”

정부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관성이 큰 기관과 중소 기관군을 묶어 지역의 업무 특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공공기관은 이 같은 원칙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같은 에너지·안전군이면서도 한국가스공사는 대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충북, 국립방재연구소는 울산으로 쪼개졌다.

노동복지군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대구와 울산으로 나뉘었으며 정보기술(IT)진흥군인 한국전산원은 난데없이 기타 이전기관으로 바뀌어 대구로 배정됐다.

특히 뿔뿔이 흩어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 중에서도 동서발전은 주요 발전 시설이 충남에 몰려있으면서도 엉뚱하게 울산으로 옮겨가게 됐다.

연금공단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원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전남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경남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제주로 골고루 나뉘었다.

경남으로 이전하게 되는 한 공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대충 큰 그림을 그려놓고 지역 간 안배 차원에서 작은 공공기관들은 끼워 얹어 주기식으로 배정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원칙이 뭐냐”고 반문했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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