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드루킹 특검-추경 24일 동시처리” 野 “8일 先특검 처리… 與 거부권 안돼”

여야 국회정상화 협상 결렬
민주당 ‘野 특검추천-與거부권’ 조건… 한국당 “유명무실 특검 하려는 꼼수”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퇴시한 14일… 여야 8일 전격타결 가능성도

여야 회동, 다시 빈손 단식농성 중 폭행을 당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과 추경의 ‘24일 동시 처리’를 제안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민주당의 특검 추천 조건 등을 문제 삼아 협상이 결렬됐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김 원내대표, 민주당 우원식,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회 정상화를 위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일단 결렬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검 구성 절차와 명칭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부했다. 다음 달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드루킹 이슈를 극대화하려는 야당과 이를 최소화하려는 여당의 속내가 접점을 못 찾고 충돌한 것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검과 추경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패키지(일괄)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용 조건으로 △24일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으로 명명 △야당 특검 추천 및 여당 거부권 행사를 제시했다. “경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자”며 특검 수용 불가를 고수해온 기존 방침에서 여당이 한발 물러선 것.

하지만 야당은 특검 추천 방식 등에 반발하며 추경과 상관없이 특검부터 본회의에서 즉각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은 8일 처리하고 추경은 예결특위 심사 이후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민주당 제안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사실상 비토하겠다는 것으로 유명무실한 특검으로 가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도 “아주 교활한 제안”이라며 공격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야당이 받을 수 없는 수많은 전제와 조건들을 달았다. 사실상 특검을 거부하면서 묘하게 조건부로 수용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이 어찌 됐든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한 만큼 추후 협상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많다. 무엇보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국회의원 사직처리 기한(14일)을 앞두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다급해진 게 아니냐는 것. 사퇴해야 할 의원 지역구 4곳 중 3곳이 민주당 지역구인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6·13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에 대한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다음 재·보선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의석수가 현 121석에서 118석으로 줄어든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합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8일 여야가 특검안에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