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시중 구속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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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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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심장 수술 예약
법원 “자료검토 시간 필요”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시행사 대표 등에게 8억여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5·사진)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 전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률은 21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심혈관 계통인 대동맥 질환을 앓고 있는 최 전 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관련 수술을 예약해 둔 상태다. 수술 예정일은 23일이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기 한참 전인 지난달 초에 이미 서울S병원에서 지내며 심장 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말에는 K대 병원에서 심장 질환을 진단받고 정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소환 당시 일각에서 ‘구속을 피하기 위해 급히 수술날짜를 잡은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자 “몇 주 전에 이미 예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이 23일 수술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신중히 검토해 최 전 위원장이 실제로 수술이 필요한지 꼼꼼히 따질 예정이다. 법원 측은 “자료를 모두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23일 이후 구속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최 전 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술예약을 받은 삼성서울병원 혈관외과는 최 전 위원장의 수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술은 심장과 바로 연결된 대동맥 부위를 다루는 만큼 3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최 전 위원장의 질환은 수술 이후 치료 및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최 전 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가 허락되면 재판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최시중#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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