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日, 신형 군국주의 추진” …기관·기업 40곳 수출 제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중국이 일본 기관과 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군사 및 민간 겸용) 물자’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해당 기관과 기업들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뒤 시작된 대(對)일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명단에 추가한다고 29일 밝혔다. 방위연구소, 육상장비연구소, 함정장비연구소, 항공장비연구소 등 일본 정부 관련 연구기관과 닛코토키, 닛코 YPK 상사, 미쓰비시전기 방위·우주기술, 미쓰비시중공업 로지텍 등의 기업들이 포함됐다. 명단에 오른 기관과 기업에는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다.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이들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현재 진행 중인 거래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상무부는 또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도 주의 명단에 포함시켰다. 미쓰이 E&S, 미쓰이물산 항공우주 정비센터, 후지쓰 네트워크 솔루션스, 고마쓰 NTC 등이다. 이들 기업에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이 금지되진 않았다. 하지만 수출 허가 신청 때 위험평가 보고서, 군사력 증강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올 1월부터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에도 중국은 일본 기관과 기업 40곳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당시 미쓰비시조선 등 20곳이 수출통제 명단에, 스바루 등 20곳이 주의 명단에 포함됐다.

중국 상무부는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은 그동안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신형 군국주의’를 적극 추진하며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하라 미노루(木原稔)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지난 1월 중국이 일본만을 대상으로 한 수출 관리 조치는 국제 관행에 어긋나며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늘 공표된 조치도 지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