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에 이란 석유 판매 허용 포함…유조선 이미 봉쇄선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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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이란에 대한 석유 판매 제재 면제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란 핵 문제를 계기로 2012년부터 이란의 석유 수출을 겨냥한 제재를 가해왔다. 이를 해제해 이란에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6일(현지 시간) “이번 종식 합의에 따라 미국은 이란이 즉시 석유와 연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이는 이란 정권에게 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어 “이번 주(19일) 협정 서명 즉시 석유 판매 제재 면제 조항이 발효되며 판매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은행, 운송, 보험 등 필수 서비스도 (제재 면제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WSJ는 또 비영리 단체인 ‘이란 핵무장에 반대하는 연합(UANI)’의 발표를 인용해 최근 이란의 원유 운반선이 이미 차바하르 항구를 떠나 미국의 봉쇄선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의 원유 운반선이 봉쇄선을 넘어선 것은 미국이 올해 4월 해협을 봉쇄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 이란 전문가이자 선임연구원 파르진 나디미는 WSJ에 “이란의 석유 수출 허용은 미국의 핵심 협상력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백악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을 것”이라고 짚었다.

WSJ가 입수한 MOU 초안에는 석유 판매와 더불어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광범위한 제재 완화, 동결 자산 해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건 자금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로이터통신도 MOU 합의안에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로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3000억 달러 기금 중 절반이 넘는 자금이 이미 출자 약정된 상태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으로, 통상적인 재건·배상 프로그램은 아니고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출자를 약속한 기업으로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