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대북정책 초점, 비핵화서 北-러·이란 협력으로 이동”

크게보기

뉴시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14일(현지 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게 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대북 외교 우선순위가 북한 비핵화에서 북한과 러·이란의 협력으로 옮겨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영국 런던의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에서 열린 ‘전례 없는 위협: 북러 동맹’ 대담에서 북러 밀착의 이런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 방향을 제언했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와 탄약, 미사일, 군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96억4000만~122억5000만 달러(14조2000억~18조 원)를 벌어들였다고 추정했다. 드론전과 지상전이 혼합된 전장에서 미사일과 지상군의 실전 경험, 군수품 보충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참전 소득으로 꼽혔다. 차 석좌는 “러시아가 북한 군수 공장에 일종의 재투자를 하면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전 이전보다 더 나은 품질의, 훨씬 더 많은 양의 군수품을 비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 석좌는 러시아와 밀착으로 물자 수요를 맞춘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나 한국의 이재명 정부와 협상할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봤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접촉을 재개한다면 우선순위는 이제까지 완전히 검증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북·러 관계와 북한·이란의 협력 가능성이라는 당면한 문제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러시아 지원으로 러시아는 북한에 최첨단 군사 기술을 제공할 가능성이 큰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잠수함을 통해 미국 본토를 더 취약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미국 입장에선 현재 전쟁 중인 이란보다 북한이 더 다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은 (이란처럼) 그냥 가서 시설을 폭격할 수 없다. 모든 시설의 위치를 모르고 벙커버스터로 모두 완파할 수 없을 만큼 깊숙한 곳에 있을 수 있고 사실상 핵무기 국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