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비협조에 美국무 발끈…“나토 체계 전면 재검토”

스페인, 美공군기 영공 통과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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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과의 전쟁이 끝나면 유럽과의 안보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체계를 재검토할 거라고 30일 밝혔다. 앞서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미국이 나토 곁에 있을 필요가 없어 보인다”며 탈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을 거부한 유럽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카타르 알자지라 방송과의 이날 인터뷰에서 이번 전쟁을 치르며 나토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나라(미국)는 이번 작전이 끝난 뒤 이 모든 것을 재검토(re-examine)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스페인은 (미국의) 영공 통과와 (스페인 내) 미군기지 사용을 거절하고 그걸 자랑한다”며 “몇몇 국가도 스페인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이날 스페인 정부는 이란 전쟁과 관련한 미군 항공기의 자국 영공 통과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혔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은 “이란 전쟁과 관련된 행동을 위해 스페인 내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영공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치 않는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만일의 사태 때 ‘군기지 주둔권(basing rights)’을 주기 때문”이라며 “만일 나토 회원국이 미국의 유사시 군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나토) 참여가 미국에 좋은 거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토 가입이 미군기지 사용권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은 나토 회원국과 방위협력협정(DCA),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통해 미군의 주둔과 시설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에 대해 나토 회원국들이 협력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1986년 미국의 리비아 공습 당시 프랑스와 스페인이 자국 영공 통과를 거부한 게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