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년만 임의예산 오늘 성립할 듯…다카이치 “응급 조치”

日집권당, 본예산 연도내 성립 사실상 포기

AP뉴시스

일본 정부는 8조5641억엔(약 81조1600억 원) 규모의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임시예산안을 중의원(하원)에서 통과시켰다. 참의원(상원)을 통과해 30일 중 성립할 전망이다.

현지 공영 NHK,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질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진 후 찬성 다수로 통과됐다.

이후 임시 예산안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긴급 상정돼 가결될 전망이다. 이날 중 참의원 본회의에서 심의를 거친 후 30일 중 성립될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본예산의 3월 내 성립이 어려워지자 4월 초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임시예산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전년도 말까지 성립하지 않을 때 본예산 성립 전까지 한시적으로 편성하는 연결 예산이다. 이번에는 4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치 경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이뤄지고 있다.

임시예산안이 실제 성립한다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5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당시에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 여파로 2015년도 예산 편성이 늦어졌다.

임시 예산안에는 11일 간 필요한 사회보장비, 지방교부세 교부금,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됐다.
30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는 “임시 예산안은 응급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정 운영사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는 게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이소자키 요시히코(磯崎仁彦)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날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사이토 요시타카(斎藤嘉隆) 국회대책위원장과 국회에서 회담하며 2026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일정을 논의했다.

이소자키 위원장은 2026회계연도 본예산의 “연도 내 성립을 모색하려 했으나 일정적으로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연도 내 성립은 포기할 의향을 전달했다.

이소자키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다카이치 총리와 당 간부도 연도 내 성립을 계속 주장해왔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가능성을 모색했으나, 오늘과 내일 심의를 마치는 것은 어려워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연도 내 성립은 포기하게 되지만, 국민 생활을 생각해 하루라도 빠른 성립을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안 심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월 중의원을 해산한 뒤 총선이 이어지면서 한 달가량 늦어졌다. 야당은 심의 시간 부족과 강압적 의회 운영을 이유로 반발했지만, 여당은 지난 13일 예산안을 중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사이토 위원장은 이소자키 위원장에게 “연도 내 성립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너무나도 심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