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트럼프 겨냥 “법관에 대한 인식 공격 중단해야”

“비판, 법관 개인으로 향하는 건 매우 위험”
트럼프 대통령 잇따른 사법부 공격에 일침

AP뉴시스

존 로버츠 미국 연방 대법원장은 17일(현지 시간) 판사 개인에 대한 인식 공격은 “문제가 있고 위험하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AP통신,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라이스대 베이커 공공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법관에게 비판이 쏟아지는 것은 숙명”이라면서도 “개인을 향한 적대감은 위험하고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때때로 비판의 초점이 법적인 분석에서 인식 공격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비판이 특정 정치적 관점에 국한되지 않고, 법관 개인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연방 판사들은 최근 몇 년간 판사들을 향한 폭력적인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해 왔다.

보수 성향인 로버츠 대법원은 2005년 9월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관세를 6대3으로 무효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임명한 대법관 중에서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법원에 의해 불필요하게 유린당했다”라며 “이곳은 이제 무기화되고 부당한 정치 조직에 불과하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수차례 드러냈다.

그는 제임스 E. 보아스버그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가 지난 15일 행정부의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제동을 걸자 “괴짜 같고, 비열하고, 비뚤어졌으며 완전히 통제 불능”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