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병 요구 첫 타자는 日?…“정상회담서 직접 요구받을 듯”

5개국 중 日-英-佛 일단 ‘거리두기’
中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 촉구”

뉴시스

이란이 봉쇄에 나선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에 직면한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즉답을 피하며 파병에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강경한 항전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인해 전쟁 장기화가 우려되고, 인명 피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유 값 급등으로 자유로운 해상 운송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미국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는 점도 부담이다.

일본은 당장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19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병 후보국으로 거론되자 깊은 고심에 빠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5일 NHK에 “미국은 원유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하면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직접적인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방위성 당국자는 “자위대를 파견하게 되면 미국의 이란 공격을 국제법상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일본 정부가 어려운 판단을 해야할 수 있다”고 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小林鷹之) 자민당 정무조사회장도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19년 미국의 요청을 받고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원 약 260명과 호위함 1척, 초계기 2대를 파견한 적이 있다. 당시 일본은 미국이 이끄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동참하지 않고 정보수집 등을 명분으로 독자적으로 활동했다.

유럽의 미국 동맹국들도 즉각 응답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영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로이터통신에 “현재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함께 해당 지역의 해상 운송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는 정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전쟁 발발 뒤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당한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를 9일 찾은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방어적인 호위 임무를 수립하는 과정이고, 이는 유럽과 비(非)유럽 국가가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란 원유 최대 수입국이자 우호국인 중국은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튀어나온 갑작스런 파병 요구에 미국의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에 “중국은 (미국에) 즉각적 적대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모든 당사국은 안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