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도적지원 ‘제재 면제’ 논평 거부…“정책 변화없어”

美국무부, 배경 질의에 “유엔 내부 논의”
대화 신호 보냈으나 직접 메시지 발신 없어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입장 변화로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미국의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 발신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모습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대북제재위 인도적 지원 사업 제재 면제와 미국의 입장 변화에 대한 뉴시스 질의에 “우리는 유엔 제재위 내부 논의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며 “북한에 대한 우리 정책은 변함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 정부가 유엔 위원회 결정에 직접 논평하지 않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번 사안은 미국의 대북정책과도 연결돼 있어 의미가 주목된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에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을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발신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말을 아낀 셈이다.

이는 향후 북한과의 협상 카드를 미리 노출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보인다.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내 대북제재위 1718 위원회는 보류 상태였던 대북 인도적 사업 17개에 대한 제재 면제를 최근 부여했다.

제재 면제를 위해서는 안보리 이사국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그동안 반대해온 미국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