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가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러시아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다”며 핵군축 협상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의 핵군축 협상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NewSTART)’이 5일 종료됨과 동시에 미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핵확산 억제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핵군축 논의에 중국이 포함된 틀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중국은 항상 핵전력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며 “어떤 국가와도 군비 경쟁을 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핵군축 추진이 글로벌 전략적 안정과 각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러시아와 전혀 같은 수준이 아니며 현 단계에서 군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전략 핵탄두 수를 1550개로 제한하기로 한 핵군축 조약으로 2010년 체결한 뒤 이날 종료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뉴스타트 종료를 하루 앞둔 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화상 회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전화 통화를 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통화 후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배제하고는 제대로 된 핵무기 군비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이날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55개국이 참여하는 무역블록인 ‘포지(FORGE)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한국은 6월까지 의장국을 맡게 된다. 린 대변인은 “개방적, 포용적, 보편적 혜택을 지향하는 국제 무역 환경을 유지하는 것은 각국 공동 이익에 부합하다”며 “각국은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국가든 소규모 배타적 규칙을 통해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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