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해구조물 1개 이동했지만…‘양식장’ 주장 2개는 불투명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심해 양식 시설인 ‘선란 2호’에서 중국 측 관리 인원이 포착된 사진.이병진 의원실 제공

중국이 27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에 무단 설치한 3개 구조물 중 1개를 철수하기로 하면서 한중관계 복원 조치에 속도를 냈다. 중국은 “기업의 자율적 조정”이라며 외교적 해석에 거리를 뒀지만 정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해사국은 이날 오후 7시(현지 시간)부터 31일 밤 12시까지 이동 작업을 진행한다는 안전 공지를 전날 내놨다. 해사국 발표에 따르면 중국이 양식장 관리 플랫폼이라고 주장해 온 구조물은 직선거리로 약 250km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구조물이) 논란이 되는 잠정조치수역에서 나가는 것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중은 서해상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선 설정을 위한 해양경계획정 협상 중 어업 분쟁을 막기 위해 2000년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고, 서로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구역을 잠정조치수역으로 설정했다. 중국은 이곳에 2018년부터 해양 관측용 부표 13개와 심해 연어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2기의 구조물과 1기의 고정식 관리플랫폼을 설치해 한국과 갈등을 빚었다. 중국은 “한중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후에도 영유권 주장과 무관한 연어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논란이 된 세 개 구조물 중 고정식 관리플랫폼에 대해 군사 시설 등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우선 철수를 촉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실무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리 플랫폼을 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구조물은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와 이달 초 베이징(北京) 한중 정상회담에도 의제로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중국 상하이(上海)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 “(중국 측이) 관리하는 시설은 ‘철수할게’라고 해서 아마 옮기게 될 것 같다”고 한 바 있다.

중국은 서해 구조물 이전은 기업의 자율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궈자쿤(郭嘉昆)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밝혔다. 서해 구조물 설치가 중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중국 기업들의 활동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조치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해석을 경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국이 기업 결정에 따라 구조물을 다시 잠정조치수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요소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힌 이슈”라고 답했다.

중국이 잠정조치수역에 남은 2개의 구조물도 이동시킬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이 구조물에서 양식되는 연어가 이미 중국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이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장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우리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전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