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주거난이 민주주의 흔든다” 주택 공급에 745조원 투입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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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유럽연합(EU)이 향후 2년간 약 4300억 유로(약 745조 원)를 투입해 주택난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EU 차원에서 주거 대책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전역에서 집값 폭등과 임대료 급등에 따른 주거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나아가 극단주의 정치 세력을 부추긴다는 우려까지 커지자 범유럽 차원의 주거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6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역의 심각한 주택난이 사회ꞏ경제적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며 ‘합리적 가격의 주택공급 계획(Affordable Housing Plan)’을 내놨다. 단 예르겐센 주택 담당 집행위원은 “주택 위기가 민주주의의 위기로 전이되고 있다”며 “주택난이 만든 사회적 공백을 극단주의 정치 세력이 파고들지 못하게끔 조속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에선 급등하는 주택 가격과 임대료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개인과 가정이 늘고 있다. EU 집행위와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13년 이후 10년간 EU 전역에서 주택 가격은 60% 이상, 임대료는 20% 넘게 급등했다. 이에 따라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주거비 부담도 상당하다. 2023년 기준 EU 평균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그리스(35.2%), 덴마스(25.9%), 독일(25.2%) 순으로 높았다.

특히 EU 집행위는 신규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연간 1530억 유로를 투입해 연간 총 225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국가 보조금 규정 완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EU 집행위 차원에서 2027년까지 부동산 대책으로 투입한 예산 430억 유로에 더해 2026∼2027년 10억 유로를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역 금융기관들로부터 2029년까지 3750억 유로를 투자받아 주택건설에 투입할 계획이다.

EU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에어비애비 등 단기 임대도 규제할 방침이다. 대신 청년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보조금 규정을 완화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건설에 공공자금 투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