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국적 취득 거주 요건 5→10년…외국인 겨냥 규제 노골화

영주권 수수료도 대폭 인상 등 노골화

16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청사 출국장 안내 정보판에 일본 하네다행이 태풍으로 인해 결항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7호 태풍 암필의 영향으로 16일 정오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국내 공항에서 도쿄 나리타· 하네다 공항으로 향하는 항공편 6편의 결항을 안내했다. 아시아나항공도 16일 국내에서 출발하는 도쿄행 항공편 3편이 결항한다고 밝혔다. 2024.08.16.[서울=뉴시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 요건 가운데 거주 기간을 현행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사실상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일본 영주권 수수료를 대폭 올리고,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규제가 한층 노골화하고 있다.

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국적법의 귀화 요건에 규정된 “5년 이상”이라는 문구는 그대로 두되, 운용상 국적 취득을 인정하는 거주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국적 취득 요건에는 거주 요건 외에도 “품행이 선량할 것”,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자산이나 능력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 등이 있는데, 이 중 국적 취득을 인정하는 거주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끌어올려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최종 판단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는 것이다.

10년 이상 거주를 요구하는 영주허가보다 국적 취득의 거주 요건이 오히려 느슨하다는 점은 그동안 정부·여당 내부에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보다 무거운 법적 지위인 국적 쪽이 영주허가보다 취득 요건이 느슨한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적 취득 신청의 엄격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정부는 외국인의 ‘체류 자격’ 문턱도 함께 높이려 하고 있다. 장기 체류자의 체류 자격 변경이나 1년 이상 체류 기간 갱신에 필요한 수수료를 현재 6000엔에서 3만~4만엔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주허가 심사 때 받는 수수료를 1만엔에서 10만엔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외국인 수 상한선을 설정하는 ‘총량 규제’를 비롯해 외국인들의 의료시설 이용 및 토지 구매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문제가 확인되면 제한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핵심 지지 기반인 강경 보수층을 중심으로 외국인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흐름과도 맞물린 조치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내년 1월 외국인 정책 기본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국적·체류 규제 강화 방침을 함께 담을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