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총리, 불신임 투표 앞두고 ‘연금개혁’ 중단 제안

마크롱의 역점사업…“차기 대선까지 중단 제안”
27일 만 사임→4일 만 재임명→또 불신임 투표
정국 혼란 타개 노력…예산안 통과 ‘산 넘어 산’

AP 뉴시스

세바스티엥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불신임 투표를 앞두고 14일(현지 시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개혁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AP통신과 BBC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의회 정책 연설에서 “이번 가을 2023년 연금 개혁을 2027년 대선까지 중단하자고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다. 62세이던 연금 수령 연령(정년)을 2023년 9월부터 매년 3개월씩 점진적으로 늘려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납입 기간은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1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르코르뉘 총리의 이번 제안은 소수 정부가 전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인선 등을 둘러싼 정국 혼란 속에 임명 27일 만인 지난 6일 사임했다가 나흘 만인 10일 재임명됐다.

그리고 극좌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와 극우 국민연합(RN)은 오는 15일 르코르뉘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요구한 상태다.

그의 정부가 살아남으려면 의회 내 사회당(PS)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사회당은 새 정부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 개혁을 완전히 중단하곘다는 약속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르코르뉘 총리는 이날 내각과 회동해 연말까지 승인해야 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그는 프랑스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 미만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의 재정 적자는 지난해 GDP의 5.8%로, 유럽연합(EU) 기준치인 3%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1분기 기준 누적 국가 부채는 3조3400억 유로(약 5550조원)로, GDP의 114%가 넘었다. 이것은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