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세액공제 폐지 안돼” 美공화 하원의원 21명, 트럼프에 ‘반기’

투자 유치 네바다 등 지역구 의원들
“공제 폐지땐 예산안 처리 반대할것”
보조금 받기로 한 韓기업 영향 주목

ⓒ뉴시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수가 늘고 있다고 미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10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액공제 폐지 기조에 반하는 것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보조금 혜택을 받기로 한 한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하원 세입위원회 지도부에 IRA 세액공제 존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세액공제를 폐지할 경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해당 서한 작성에 참여한 의원들은 IRA 세액공제로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한 애리조나, 네바다 등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들은 “청정에너지 개발이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IRA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으로 계획된 에너지 투자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서한 작성을 주도한 앤드루 가버리노 하원의원(뉴욕)은 “지금 당장 에너지 세액공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건 기업들이 지급한 돈과, 납세자의 돈으로 이미 투자한 비용에 대한 재앙”이라고 지도부에 수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IRA를 ‘녹색 사기’라고 부르며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추진으로 부족해질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RA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공화당 내에서 제기됐다.

지난달 25일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예산 결의안은 향후 10년간 4조5000억 달러의 세금을 줄이고, 정부 지출도 2조 달러 삭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정도 규모의 감세 재원을 마련하려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존치를 약속해 IRA 세액공제 폐지가 대신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IRA 세액공제 폐지 시 예산안 처리에 반대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IRA 폐지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 218석을 확보해 민주당(214석)에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내부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단독으로 법안 및 예산안을 처리할 수 없는 구조다. 가버리노 의원은 “20명이 넘는 의원들이 ‘IRA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면서 우리의 (예산안) 지지까지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