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美상의 ‘트럼프 관세’ 가세… “한국 車시장 기울어진 운동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 자동차에 대해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국 자동차 시장이 미국 제조사에 불공평한 측면이 있다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주장이 제기됐다. 앞으로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암참은 지난해 발간한 ‘2024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통해 “환경 혹은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되는 기술적 조치들은 한국 내 미국 자동차 기업에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다”며 “비관세 장벽이 해결되면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권고사항이 10건 담겼다. 암참은 먼저 전기차(EV)와 관련해 보조금 수립 절차, 주행거리 시험 방식, 부처별 중복 규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암참은 또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국토교통부), 에너지 효율 등급제(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인증·보조금 평가(환경부) 등을 예로 들며 “각종 규제가 사전 조율 없이 부처별로 무분별하게 신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 차량에 대해 연간 5만 대까지 한국 기준(KMVSS) 추가 인증을 면제하고 있지만,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된 차량의 경우 여전히 한국 기준 인증을 또다시 거쳐야 하는 점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