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가세-환율까지 문제삼아 “상호관세 부과”

트럼프, 각국 ‘비관세 장벽’ 정조준
“삼성전자-애플도 예외 없을 것”… 이르면 4월초 맞불 상호관세 시작
韓 FTA 맺었지만 타격 가능성… 반도체 보조금 지급도 재협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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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뉴시스

미국이 이르면 4월 초부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국가별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서명했다. 상호 관세 고려 사항에 수출 보조금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되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한국 등도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호 무역 및 관세’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뒤 기자회견에서 “나는 공정성을 위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역에서 미국에 대해 동맹국이 적국보다 더 나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상호 관세는 교역국이 자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교역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에 대한 각국의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규제, 보조금, 환율, 임금 억제, 디지털 무역 장벽 등 미국 정부가 판단한 비관세 장벽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관세를 정할 것”이라며 “이는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이고 면제나 유예는 없다. 친구(동맹)와 적들이 미국을 이용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후보자는 “상호 관세에 대한 행정부 차원의 검토는 4월 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다. 대통령에게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를 시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미 무역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 직전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회담 직후 모디 총리는 “미국과 상호 호혜적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구매를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애플을 거론하며 상호 관세에 예외는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집권 1기 때는 (한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무관세인) 삼성전자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줬다”며 “하지만 이제 상호 관세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고, 이게 훨씬 더 단순하고 나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지급해야 할 반도체지원법(칩스법)상 보조금에 대한 재협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 조건을 재협상하려고 한다”며 “이는 일부 반도체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