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운하 통행료 면제” vs 파나마 “일방 발표”…거친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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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운하에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지나가고 있다. 카리브해와 이어진 북서부 콜론 지역의 상공에서 촬영한 사진. 사진 출처 파나마운하 공식 웹사이트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려는 술수다.”

미국 국무부가 5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미 정부 소유 선박은 앞으로 파나마운하 통행료를 면제받을 예정이다. 파나마 정부와 협의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고 ‘깜짝’ 발표를 하자, 한 파나마 정부 관계자는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전혀 합의되지 않은 사안을 미국 측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선박을 상대로 과도한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미국이 파나마운하를 되찾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취임 직후인 2일 파나마에 방문해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미 국무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중남미 국가를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라 파나마에 강한 압박을 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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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 시간) 파나마운하의 모습. 콜론=AP 뉴시스

파나마는 미국에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는 사실상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고 중국 영향력을 줄이라고 강하게 요구하자, 파나마는 중국과 2017년 맺은 일대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루비오 장관과 회담에서 미 해군 선박에 한정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파나마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중 미 해군 소속은 연간 0.5% 이하로 비중이 매우 적다. 통행료를 면제받을 시 미국 측이 누리는 혜택도 미미한 수준이다. 예상 절감 비용은 1300만 달러로 국방부 전체 연간 예산(8500억 달러)의 약 0.0015%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 측에서 면제 대상 선박을 확대하기 위해 깜짝 발표를 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파나마는 1977년 미국과 맺은 협정을 근거로 물러서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에 따라 파나마운하를 통행하는 모든 선박은 국적에 상관없이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파나마 측에서는 “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미 해군 선박만 통행료를 면제해 줄 방안을 찾던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WSJ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