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안됐으면 대선 뒤집기 시도 유죄판결 받았을 것”

美 특검 최종 보고서 “유죄 선고 끌어낼 증거 충분”
현직 대통령 기소 금지 규정에 공소 유지 포기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2023년 8월1일 워싱턴의 미 법무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2025.01.14 워싱턴=AP/뉴시스

2020년 미국 대선 뒤집기 시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는 최종 보고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유죄를 선고받을 만한 증거를 확보했었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스미스 전 특별검사는 최종 보고서에서 “헌법은 기소된 범죄 중대성과 관계없이 대통령에 대한 지속적인 기소를 금지하고 있다”면서도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트럼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 낼 수 있었다”고 적었다.

미국 법무부는 14일 스미스 전 특별검사를 대신해 137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연방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미국 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뒤집기 혐의 최종 수사보고서가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에일린 캐넌 플로리다 연방법원 판사는 전날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관련 최종 수사보고서 공개를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스미스 전 특별검사는 지난 대선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을 기밀문건 유출 혐의와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로 각각 기소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자 두 사건 모두 공소유지를 포기했다.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 규정을 따른 것이다.

다만 스미스 특검은 지난 10일 사임하면서 해당 사건 최종보고서를 제출했고, 법무부가 이를 공개하려 하자 트럼프 당선인 측이 사안을 다시 법원으로 끌고 갔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식과 함께 2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