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대북 추가 제재 촉구…러 전쟁 품목·기술 접근 차단”

“러시아 침략 전쟁 능력 약화 위한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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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돕는 북한에 추가 제재를 요구했다. 러시아가 기구의 제재를 우회하는 데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21일(현지시각)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에 “(외교·안보)고위대표와 집행위원회에 벨라루스, 북한, 이란을 향한 추가 제재를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제재 강화를 포함해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계속할 능력을 약화하기 위해 추가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제재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정상회의는 각료이사회와 집행위원회가 정보교류 향상, 이행 강화, EU·회원국의 제3국 조치 강화, EU 안팎의 모든 허점 차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는 제3국을 통한 제재 회피를 막고 집행을 보장하는 것과 해외 EU 기업의 자회사와 관련한 제재 집행 보장도 포함된다”면서 “전장과 관련한 민감 품목·기술을 향한 러시아의 접근은 이 같은 우회를 가능하게 하는 제3국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한 최대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앞서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북측 인사에게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