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안 낳아? 세금 더 내” 러, 출산율 감소에 ‘무자녀세’ 도입 거론

게티이미지뱅크.

러시아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무자녀세’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4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등에 따르면 예브게니 페도로프 러시아 하원 의원은 자국 라디오 방송에서 출산율 증가 방안을 언급하며 “소련처럼 무자녀에 대한 세금을 도입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출산율을 촉진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조세를 도입해야 한다”며 “세금은 징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연간 출생아 수는 올해 124만 5000명을 기록했다. 향후에도 2024년 117만2000명, 2025년 115만3000명, 2026년 114만3000명으로 신생아가 매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가 잇따르면서 러시아에서 폐기됐던 조세 정책이 다시 언급된 것이다.

과거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인구가 급격히 줄자 스탈린의 주도로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했다. 당시 자녀가 없는 20∼50세 남성과 20∼45세 기혼 여성이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무자녀세는 폐지됐다.

한편 통합러시아당 스베틀라나 베사라프 의원은 무자녀세 정책이 아이가 없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자녀세는 아이가 없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8월 “대가족이 러시아 국민 삶의 표준이 돼야 한다. 러시아 출산 상황이 계속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