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사교육 단속으로 中내수시장 위축”

[차이나쇼크가 온다]
블룸버그 “청년 고용은 줄고
사교육 암시장만 커지는 역효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뉴시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며 글로벌 경제에서 서방의 견제가 심해지자 중국은 내수 집중 정책을 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사교육 시장 단속을 지시하면서 내수 시장이 위축된 것이 경제 위기를 부른 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중국이 1000억 달러(약 130조 원) 규모의 사교육 시장을 단속한 지 2년 됐지만 청년 고용은 줄고 사교육 암시장만 커지는 역효과를 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2021년 7월 가계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생 숙제 및 과외 부담을 덜어준다는 ‘솽젠(雙減·이중감경)’ 정책을 시행했다. 사교육 기관은 비영리단체로 전환돼 기업공개(IPO) 등 자금 조달이 차단됐고 온라인 교육 기업 창업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같은 해 12월 대형 학원 브랜드 신둥팡(新東方)은 학원 1500개를 문 닫고 전체 직원 3분의 2인 6만 명을 해고했다. 신둥팡의 시가총액은 90%, 매출은 80% 줄었다. 학원 업계 전체에서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사교육 시장이 잡히지도 않았다. 상하이 선전 등 베이징과 떨어진 대도시에서는 음성적 사교육이 급증했고 가구당 연간 사교육비가 10만 위안(약 1790만 원)을 넘어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 대졸 초임이 월평균 5000위안(약 91만 원) 안팎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정책이 실패했지만 중국 당국은 ‘사교육 철퇴’를 고집한다. 2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격)는 이날 영어유치원 등을 금지하는 ‘취학 전 교육법’ 초안을 마련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