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해 성장률 5% 안팎 목표”… 부양책 실망감에 증시 하락

전국인민대표대회 업무보고
리창 “부동산 부양-지방정부 지원”
더 강력한 부양책 없어 시장 실망
대만 관련 “통일 흔들림 없이 추진”… ‘평화’ 문구 사라져 무력 위협 해석

‘中 서열 1, 2위’ 시진핑과 리창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서열 2위인 리창 총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전국인대에서 리 총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베이징=AP 뉴시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경제 둔화에 직면한 중국이 5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내수 촉진, 국채 발행 증가 등의 부양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실, 외국인 투자 이탈 등의 어려움을 타개하겠다며 “성장의 기본 추세는 변함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관은 중국 성장률이 4%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아예 “주요 성장 동력이 약화하면서 중국 경제가 향후 10년간 둔화할 것”이라며 투자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대규모 부양책이 나오지 않은 실망감에 중국 상하이와 선전, 홍콩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다.

● 리창 “내수 촉진으로 5% 성장”

리창(李强) 총리는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1994년부터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취임한 리 총리의 첫 전국인대 업무 보고이기도 하다.

리 총리는 “경제 회복과 장기 성장이라는 근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경제 회복 기초가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유효수요 부족과 일부 산업의 과잉생산, 사회적 기대의 약화 등 많은 리스크와 잠재 문제가 있다”면서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쉽지 않으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모든 위험과 도전에 잘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구형 소비재의 신제품 교체 지원 등 내수 부양 정책을 펼쳐 얼어붙은 국민의 지갑을 열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도 빠졌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조 위안(약 185조 원)의 특별 국채도 발행해 시중에 돈을 풀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은 “부동산 부실로 재정적자 압박을 받는 지방정부 대신 중앙정부가 빚 보증에 나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리 총리는 올해 재정적자 목표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제시했다. 다만 부양책 집행이 계속되면 적자 규모는 이 수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에도 재정적자 목표치를 3.0%로 설정했지만 실제로는 3.8%를 지출했다.

● 국방비 7.2% 증액, 美 겨냥 “패권 반대”

중국이 실제 5%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MF 등 서구 주요 기관은 이미 4%대 성장률을 제시했다. 중국 투자 자제를 촉구한 골드만삭스는 중국 당국이 발표한 지난해 성장률 5.2% 또한 믿을 수 없다며 “실제 성장률은 훨씬 더 낮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강력한 부양책을 기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도 이날 증시에 드러났다.

중국의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중국발 훈풍의 수혜를 볼 것이란 섣부른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목표치로 경기 심리가 좋아지는 일시적인 모멘텀이 될 여지는 있지만, 한국 경기가 연동해 살아날 것이란 장밋빛 희망을 갖기엔 이르다”고 조언했다.

리 총리는 5월 친미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한 단호한 의지도 나타냈다. 그는 “조국 통일의 대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질서 있는 다극화를 추진하고 (특정 국가의) 패권을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외신들은 그간 중국 지도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평화 통일’ 문구에서 ‘평화’가 사라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무력 위협을 높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올해 국방예산 또한 작년보다 7.2% 늘어난 1조6700억 위안(약 309조 원)으로 책정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이 3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방예산 증가율 또한 2022년(7.1%), 지난해(7.2%)에 이어 3년 연속 7%대를 기록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