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집속탄 지원 승인한 바이든 “매우 어려운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8일 12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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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인터뷰…"동맹국, 의회와 논의해 결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한 집속탄과 관련,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CNN과의 인터뷰에서 “동맹국들, 의회와 논의해 내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군수품이 중요한 전쟁이라며 “우리는 탄약이 부족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권고를 받아들여, 과도기 동안 우리가 충분한 포탄을 생산할 때까지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집속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승인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안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을 넣어 넓은 범위에 피해를 주는 무기다. 모폭탄이 상공에서 터지면 그 자탄이 지상으로 비처럼 쏟아져 ‘강철비’로도 불린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구소련이 개발했으며, 미국도 과거 베트남 전쟁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발탄도 많아 민간인 피해 사례도 많다고 평가된다.

집속탄의 살상력과 민간인 피해 사례 때문에 지난 2008년 그 사용과 제조 등을 금지하는 집속탄 금지 협약(CCM·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이 체결되기도 했다.

당시 협약에는 107개국이 참여했고, 이후 2010년 발효로 국제법적 효력을 보유하게 됐다. 지금까지 총 120여 개 국가 및 단체가 협약에 참여했지만,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협약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내리기 위한 확신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였고,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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