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만 첫 무역협정 체결… 中 “하나의 중국 위반” 반발

관세-중소기업 분야 등 협력 강화
中, 美에 외교채널 통해 항의

미국과 대만이 1일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대만 이니셔티브’(미·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른 첫 협정을 체결한다.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은 이번 협정이 국가 간 협정 성격을 가진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만 쯔유(自由)시보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수도 워싱턴에서 세라 비앙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샤오메이친(蕭美琴) 미국 주재 대만경제문화대표부 대표가 미·대만 이니셔티브 1차 협정에 서명한다. 대만 정부는 이날 “양국 경제 및 무역 관계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미·대만 이니셔티브는 미국과 대만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14개 국가가 참여한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주도하면서 중국을 감안해 대만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신 지난해 6월 대만과 별도로 미·대만 이니셔티브를 만들었다.

미·대만 이니셔티브에 따라 양측은 지난달 18일 무역 관계 강화에 1차 합의하며 관세 행정, 무역 촉진, 부패 방지, 중소기업 분야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USTR은 특히 중소기업 분야와 관련해 “(협정) 서명이 이뤄지면 미국과 대만은 (중소기업) 혁신 및 노사의 포용적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 관계를 더욱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농업, 노동, 환경, 표준, 국영기업, 디지털 무역 등 나머지 7개 분야 협상도 곧 시작할 방침이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관세 절차 간소화와 규제 개선, 물류 시간 단축을 통해 국경 (통관) 절차가 원활해져 적은 비용으로 미국 기업이 대만 시장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국 수교국이 대만과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해 어떠한 형태의 공식 왕래를 하는 것도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고, 대만과 비공식 관계만 유지하겠다는 중국과의 약속도 어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외교적 항의를 의미하는 ‘엄정한 교섭’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