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반도체, 中판매 늘리면 규제” 압박

[美-中 반도체 갈등 후폭풍]
中의 마이크론 판매금지 조치에
美하원 “韓, 마이크론 공백 메우면 반도체 中반입 규제 유예 철회해야”
韓제품 판매확대 자제 첫 공개 요구

미국 의회에서 “(미 행정부의 한국 기업에 대한 중국 내)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국이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자국 내 판매를 부분 금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 빈자리를 채울 경우 이 기업들에 대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중 간 첨단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규제 동참 압박과 중국의 경제 보복 가능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부여한 (장비)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맹 한국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직접 (마이크론과) 정확히 같은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만큼 (한국 기업이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이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중국 반입 규제를 내놓으며 이들 기업에 1년간 규제를 유예했다. 갤러거 위원장의 발언은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가져오려는 한국 기업에는 일종의 ‘불이익’으로 이 같은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메모리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 의회에서는 대중 규제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는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 중”이라며 “미 행정부가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이 같은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미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날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며 22일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는 미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5%에서 10%로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美의회, 韓반도체에 ‘美-中택일’ 압박… 美업계 “우리 발등 찍을것”

美의회 “中반도체 전면 제재해야”
현실화 땐 한국기업 對中수출 막혀
엔비디아CEO “美업계도 피해 우려”
“美, 지배적 위치 있지 않다” 지적도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에 대해 자국 내 판매 부분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미중 반도체 경쟁이 상호 보복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미 의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메모리반도체 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 규제를 요구했다. 중국 제재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급기야 마이크론의 중국 판매 몫을 채우는 한국 기업에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진영을 중심으로 ‘반도체 블록이 재편되는 움직임 속에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하라는 것이다.

● 美 의회 “中 반도체 기업에 화웨이식 제재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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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당)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사양에 무관하게 미국 기술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나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같은 중국 반도체 기업에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YMTC에 이어 CXMT를 즉각 수출 통제 리스트(entity list)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기업은 상무부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

특히 갤러거 위원장이 “사양에 무관하게”라고 언급한 것은 현재 첨단 반도체 장비와 AI 반도체 등에 국한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을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은 미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 제품이더라도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인 FDPR은 화웨이에 취해진 바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국내 기업의 중국 반도체 수출길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

대표적 ‘대중 강경파’ 갤러거 위원장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고강도 대응을 촉구하는 미 의회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 등은 “미국과 동맹국이 중국의 경제적 침략에 함께 맞서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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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론 제재를 둘러싼 미중 충돌의 불똥은 한국에 본격적으로 옮겨붙는 형국이다. 갤러거 위원장이 마이크론 중국 생산 공백을 한국 기업이 채우지 말 것을 압박하면서 10월 종료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대중(對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 조치의 연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렇다고 미국에 협력할 경우 중국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보복할 우려가 커진다는 것도 딜레마다.

정부는 일단 기업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 24일 “현재로선 해당 사안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미 관계를 감안해 입장을 세우면서도 우리 핵심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범용 반도체 판매 구조상 누가 누구를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 엔비디아 CEO “반도체 전쟁이 美 발목 잡아”

미중 간 ‘보복전’에 대해 미국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한 반도체 전쟁이 “미국 기술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CEO는 “바이든 행정부 반도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실리콘밸리 기술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중국은 미 경쟁업체들에 대항해 자체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기술기업 전체 매출에서 중국 비중은 약 3분의 1로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시장”이라면서 “중국과 거래할 수 없다면 미 기술기업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도 이날 사설에서 “중국 권위주의 정권은 반도체 산업을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 전쟁에서 미국은 지배적 위치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