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치공유국’ 군대를 무상 지원하는 OSA신설…중·러 견제 의도

일본 정부가 지역 내 안전보장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 군에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새 지원 체계(OSA) 창설을 5일 공표했다.

5일 NHK 등은 일본 정부가 지난 12월 개정한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구체적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Official Security Assistance) 체계를 창설하고 실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실시 방침에 따르면 국제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상정되는 분야에 한해, ‘국방 장비 이전 3원칙’ 범위 내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NHK에 따르면 대상국 및 제공하는 장비 등은 상대국의 요구에 기반해 논의된다. 군용 공항과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정비 지원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1차 OSA 사업 대상으로는 필리핀이 물망에 올랐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여름쯤 필리핀에 연안 감시 기재를 공여하는 데 합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마쓰노 장관은 “전후 가장 엄중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한 우리나라가 자국의 방위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 동지국의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관점에서 정부개발원조(ODA)와는 별개로 OSA를 창설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3일 일본 정부가 향후 OSA와 ODA를 양 바퀴 삼아 ‘동지국 네트워크’를 확대해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견제하려 한다고 논평했다.

도쿄신문 역시 OSA가 동·남중국해에서 군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중국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해석했다. 단 해당 지역에는 중국과 관계가 깊은 나라가 많아 일본 정부가 생각한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