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찰풍선 논란, 中 아니어도 누구건 비판 받아”

우리 정부가 중국의 정찰풍선 논란과 관련해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4일(현지시간) 취재진과 만나 “우리가 밝힌 입장은 원칙적”이라며 “어떤 나라도 정찰 도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방미 중인 조현동 외교1차관은 전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찰풍선 논란과 관련해 “다른 국가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중국 외교부는 정찰풍선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시비곡직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조 대사 발언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어느 나라라도 그런 행위를 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며 “우리가 밝힌 입장은 그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찰풍선과 관련한 우리 정부와의 정보 공유와 관련해서는 “미국 측에서 우리 측에 설명한 부분이 있다”라면서도 “이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미국 측은) 과거에 없던 사례이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며 “그래서 예정됐던 중요한 이벤트도 연기했다”라고 전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 취소를 의미한다.

당국자는 “그만큼 미국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칙적, 국제법적 시각에서도 그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점에서 충분히 미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중국과 풀어가느냐는 우리가 관여하거나 (미국이) 우리에게 공유하지는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당국자는 “미·중 간 관계는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관계”라며 “관계가 진전되는 방향으로 가다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국자는 “(미국 측이) 어떤 방향이든 관리하리라고 예상한다”라며 “많은 나라가 지켜보고 있고, 미·중 관계가 악화하기를 원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라며 “미국도 그런 점에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우리 영토 내 정찰풍선 여부에 관해서는 “우리 국방부에서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라며 “풍선 이슈가 우리나라와 관련해 제기되는 것은 제가 아는 한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지도부의 결정만 남았다는 평가를 한 지 꽤 오래됐다”라며 “지금도 그런 평가를 공유한다”라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한·미가 지난 2월8일 북한 열병식 이후 화성-17형 등 새로이 공개된 무기를 두고 서로의 분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당국자는 다만 “아직은 보고 초기고, 전문가 분석에 시간이 걸린다”라며 “일단 예비적 평가를 공유했다”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