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日, 동아시아 군비 경쟁 촉발”…‘적 공격능력 보유’에 우려

일본 항공자위대가 5월 13일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서 미 공군, 해군과의 연합훈련인 ‘엘리펀트 워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일본항공자위대 트위터

일본 정부가 16일 사실상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방위 정책 문서에 명기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앙킷 판다 미국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미 CNN방송 인터뷰에서 “북한과 중국은 (일본) 위협이 커질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동아시아 역학관계가 소용돌이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아시아 군비를 감축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70년 넘게 유지한 평화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평가도 엇갈렸다. 보수 성향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억지력 향상”이라고 전했고, 우익 산케이신문은 “일본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힘의 균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진보 성향 아사히신문은 “미래의 화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교도통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방위력 강화를 위한 증세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64.9%로 ‘지지한다’(30.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방위비를 43조 엔(415조 원)으로 증액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53.6%)가 찬성(39.0%)보다 많았다. 이날 마이니치신문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 지지율(25%)은 이 매체 조사로는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